2-2. 한국노사관계의 문제점
(1) 참여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자부심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는 춘곤증과 황사의 계절이 오면 거의 예외 없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왔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이 제시 되었고 기업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
2.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
(1)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중요성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노사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직접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노사관계에 있는 이들이 생산한 제품 등을 소비하면서 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한
노사관계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도 중요한 영항을 미친다. 노조가 없는 기업이 있는 기업에 비해 이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의 이윤율이 있는 기업에 비해 높다. 또한 노조가 있고 노사분규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투자확대에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는 대립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었고, 양자 간에는 높은 불신의 벽이 가로놓였다. 경영권에 집착하고 정보 공유를 외면하는 회사, 생산성이나 품질에 별다른 관심이 없이 높은 근로조건만 지향하는 노조로 인해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의 등장과 IMF 체제로 인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노동과정 이론을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일반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셋째, 87년 이후의 대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