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분야에서도 환경NGO들의 활동은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단체가 개입함으로써 변화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경인운하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강도와 대립 양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킴으로써 거대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대표적인 예가 양양국제 공항을 포함한 지방 공항이다. 계속 세금만 낭비하고 있어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형국책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의 환경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은 여운을 남긴다. 일부에서는 '정부 손 들어주기' 혹은 '명분을 얻기 위한 행정절차'라고도 이야기 되고 있다.
◇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집 마당에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