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에 관한 일반적 기본법이란 인식을 보인다. 1986년 개정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현행법 제15조 참조). 그리고 1961년법 제1조는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
법제를 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신문과 출판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사항은 출판법이라는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항들은 이를테면 납본에관한법률, 데이터보호법, 개인정보호법, 청소년에유해한출판물의반포에관한법률, 질서유지법, 경영조직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경쟁질서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부정경업을 규제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
4) 한국의 독점규제
1/ 부정경쟁방지법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
경쟁저해요인을 방치할 때에는 거래주체 간의 경제력의 격차를 일층 더 넓힐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 거래행위는 이유 없이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배경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일반적으로 독과점규제 및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