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가 시장경제라면 시장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시장 규율에 따란 구조조정 요구의 핵심은 출자총액 한도제 폐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완화내지 혜지, 그리고 재벌의 은
체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신자유주의의 이익 주도 성장을 대체할 수 있는 성장론”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도 최근 2~3%대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청년실업률, 가계부채 급증, 소득불평등 심화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기존의 수출 주도형 재벌 대기업 의존 경제성장 정책
경제지 기자로 활동하며 ‘아담 스미스 살리기’ 칼럼을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예리한 경제학적 분석을 선보였던 이근호의 교양 경제서 『경제학 프레임』. 신정아-변양균 스캔들 속에서 2007 노벨경제학 이론을 발견하며 흥미진진하게 시작하는 이 책은 반값아파트 문제에서 ‘깨진 유리창 가설’을,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원리에 편향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벌의 구조조정 추진, 중산층 이하
개선기도가 자립정신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배척한다.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도 정부가 관여하면 그 자질에 손상을 입게 되며, 빈자는 정부의 도움으로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제,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축적,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