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방법 및 면제, 원산지표시 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판정 부문에서는 원산지판정 기준과 원산지 사전판정제도, 그리고 원산지 확인과 같은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통관이 허용되므로 북한과의 교역에
제도와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관행이 국제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였던 신경제정책 및 세계화정책도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결국은 단발성에 그치기도 하였다. 1967년 부분적인 개방화 시도가 있었으나, 그 후 중화학 공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약요인으로는 남북한 정치․군사관계의 불안정성과 미미한 북한의 개방, 북한의 대남경제의존도 및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 북한경제의 침체와 경제환경에서 오는 한계 등이 있다.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환경
다른 한편,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방
대북식량차관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민간차원에서 약 4,285억원 상당의 비료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2004
이와 같은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