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다.
원산지제도는 크게 원산지표시 부문과 원산지판정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표시 부문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원산지표시 방법 및 면제, 원산지표시 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판정 부문에서는 원산지판정 기준과 원산지
개성공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 활성화 과제를 모
큰 걱정거리이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남한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한의 대북경협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개성공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ꡐ77선언ꡑ을 통해서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