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실익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정치․사회 및 경제 체제상의 차이로 협정체결과 협정이행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989년에 공식 출범한 후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은 쌍무간 FTA체결보다는 APEC을 통한 무역자유화로 바뀌게 되었다. AP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
경제의 지역주의 경향은 과거에는 EU와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90년대에 와서 미국이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를 결성하는 한편, APEC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데 이어 많은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들이 경제발전전략의 하나로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범세
[ 서론 ]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기본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 3개 주축이 세계경제의 성장, 무역, 투자, 산업기술면에서 높은 수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필연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반영되겠지만 협상의 기본 틀은 경제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에 있어 기존 FTA의 문제점과 개정(협상) FTA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