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동북아 연합 결성의 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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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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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효과적인 동북아 연합 결성의 가능성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서론 ]
< EU ( European Union )의 현안문제 >

[ 본론 Ⅰ-1 ] 유럽 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1) 유럽 공동체의 창설배경
2) 유럽연합의 발전과정

[ 본론 Ⅰ-2 ] 유럽연합의 긍정적 ․ 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 본론 Ⅱ-1 ]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 본론 Ⅱ-2 ] 현재 동아시아 연합의 결성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1) 역사 및 영토문제
2) 경제 문제
3) 미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4) 각 국가의 이기주의 (이권 분쟁)
5) 북한 참여에 관한 문제 (북핵문제)

[ 본론 Ⅱ-3 ] 이상적인 동아시아 경제연합의 결성을 위한 대책
1) 역사 문제의 해결
2)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를 위한 도약단계로써의 자유무역협정 (FTA)의 체결
3) 북핵문제의 해결
4) 다자간 안보체제의 확립
5) 지식 및 문화의 공유 ( 지적교류의 확대 )
6) 강대국의 암묵적 지배 및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 결론 ] 본론 정리, ‘ASEAN+3’의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연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미래 전망

본문내용

[ 서론 ]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기본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 3개 주축이 세계경제의 성장, 무역, 투자, 산업기술면에서 높은 수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각종 통계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1958년에 창설된 유럽연합은 최근 유럽헌법의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통합의 최종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EU ( European Union )의 현안문제 >
유럽의회는 2005년 1월 유럽헌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유럽헌법 초안의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EU)을 유럽 국가들의 연합체(Union of European States)로 규정하고 EU의 장래 명칭을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하는 것이다. 유럽헌법안에 대한 비준은 유럽연합 25 개국 중 15 개국은 의회에서, 나머지 10 개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을 거치도록 결정했다. 각 나라별 유럽연합 헌법 비준절차에 대한 내용은 레포트 말미에 첨부된 로 확인.
EU는 회원국들 간의 자발적인 조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유럽헌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 유럽헌법지지 결의안이 통과된 후, 2005년 2월 스페인에서는 처음으로 유럽헌법안 비준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스페인의 국민투표 결과, 유럽연합 비준안은 가결되었다. 또, 현재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에서 의회 표결을 통해 비준안은 이미 이들 국가에서는 가결된 상태이다. 이렇게, 유럽헌법통합에 대한 문제는 몇 개의 첫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하기는 했지만 아직 유럽헌법이 발효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오는 2005년 5월에 실시되는 프랑스의 비준안에 대한 동의는 프랑스 내부 문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 EU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단계인 유럽 단일헌법의 채택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005년에 차례로 이루어질 유럽 각 국의 비준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선이 유럽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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