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UN의 가입국으로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은 당연히 북한이 된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종문, 2007, Op. cit., p. 157.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남북 간의 특수한
행위가 확삼됨에 따라 ’돈주‘와 같은 초보적인 ’부르주아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집단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수령‘중심에서 ’화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서재진, 2004: 임수호, 2008: 차문석, 2007a).
북한의 대외무역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대북한경제 영향력이 큰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중국 외에 마땅한 외국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불
경제의 투명성 강화, 위험관련 정보 최대 공개, 신용평가기관 개혁, 회계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제도를 투명화 하고, 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 시가평가제도 등 관리감독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