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이다. 이에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 원칙을 벗어난 양국가간에, 또는 지역주의적인 무역체제이다. FTA는 조약체결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기준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WTO에 가입하였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간에는 WTO에서 정하는 관세를 부
지역경제통합의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域內 無差別과 域外 差別化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전 세계적 무역 자유화로 인한 후생증대보다는 그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자주의의 차선책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가 간 상호의
국가적 정부 및 의회를 설치하고 회원국은 주권을 이양
1-3 지역주의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통합은 계속 진전
ㅇ (양적 증가) ’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RTA* 체결 건수는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
*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
지역주의의 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 아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와 NAFTA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ASEAN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20세기 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중·일 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만큼 아시아 통합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1999년
,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657p) 인용
본 내용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고 지역주의의 이론과 기존 경제이론을 토대로 하여 최근 지역주의로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