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학교의 차별화를 통해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되는 사람들에게는 평준화 정책이 그 이익을 수확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들은 비평준화(학교선택권)를 요구하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 문제를 놓고 최근 벌이
고교 입시제도를 다시 시행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무모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여 현재의 평준화 제도를 그대로 고집하기에는 교육의 수월성과 사학운영의 자주성, 학교선택권에 관하여 평준화 정책이 받고 있는 비
하위계층에게는 자녀의 상승이동을 위한 지렛대로서, 상위계층에게는 자녀에게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시켜주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고교평준화제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교육경쟁이 전개되도록 계층간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전선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정책이 평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입시제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의 자율을 허용할 경우 선택과 자율이 허용된 많은 학교들이 입시학원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퍼져있다. 사실, 대
학교평준화를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진보진영이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이 기존의 공교육을 공격하는 메뉴에 평등을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