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사교육비증가
Ⅲ.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교선택권
Ⅳ.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학력하향화
1. 학력하향화 관련 연구 검토
2. 학력하향화 주장에 대한 비판
Ⅴ.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사학자율성
Ⅵ.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와 국가경쟁력
1. 반대론의 논리적인 근거
2. 찬성론의 논리적인 근거
Ⅶ. 결론
참고문헌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가 목전의 관심이었던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완화하는 평준화 정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학교의 차별화를 통해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되는 사람들에게는 평준화 정책이 그 이익을 수확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들은 비평준화(학교 선택권)를 요구하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 문제를 놓고 최근 벌이는 논란은 이러한 경향을 잘 요약해준다. 대학 입학자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중시하느냐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평준화 정책 존폐를 다르게 저울질하였던 지역 주민(학부모),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 지역 명문 학교 동창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울질하였던 평준화 논란 지역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 사례이다. 개인 또는 집단의 수준에서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한에서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지지를 철회하는 논점을 이 사례들에서 볼 수 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관심을 쏟는 논의는 주로 전체 사회의 이익을 감안하는 자세를 표방한다. 예를 들면, 평준화 정책이 인적 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점검한다. 그 정책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균적으로 저하시켰다는 판단을 두고 이루어지는 논란도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또한 학교 평준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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