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면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니는 특수성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근로를 제공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전직훈련지원금
- 고용촉진지원사업
: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등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시설장려금
(2)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내 직업훈련 등을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인 소극적․사후적 사회보장제도는 물론 재취업촉진과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의 강화를 위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