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함)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월액이 기준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용보험법 제45
I. 급여의 수급조건
고용보험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는 실업급여,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등이다. 이 중실업급여의 대표적 급여인 실직수당(구직급여)은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구직급여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고용을 인정하여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 개인 사업자 휴업 및 재업 신고를 온라인화하여 절차 간소화
- 1인 창조기업(법인)에 대해 대도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 제외
③ 보험적용범위 확대
- 고용보험중실업급여도 1인 창조기업 임의가입을 인정
-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자기고용
보험제도가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 고용보험제도
1) 생성 및 의의와 기능
(1) 실업대책의 역사
고용보험제도는 우리가 서구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익숙해진 실업보험제도와 일정정도 차이를 가진다.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일정액의 실업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