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효과가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고령자대책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간주되는 중고령자의 일자리창출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편임. 그러나 우리나라 고연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자영업부문과 농업부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우리복지제도 및 고용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변재관, 2002) <2005년 통계청자료조사요>
일자리 형성을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으로 간주해 자제하고 있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일본은 55~64세 중고령자 재취직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은 지역 시니어클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집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노동부, 2004). 우리나라에서는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로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워크셰어링은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임금에도 변함이 없고, 고용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매년 5~10만개의 일자리창출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 노인 일자리창출도 포함 되 있는데 고령화, 노령화 사회가 가속된 바람에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