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다. 사업주/단체, 산업인력공단이 직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3)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 불안정한 근로자 위해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New Liberalism)는 실질적인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유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
보험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실업보험의 성격으로 도입을 위한 학계 보고서 등을 통하여 논의되었으며 정계에서는 1970년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검토” 보고서가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의 노동청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3) 다른 사회보험제도가 인간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발전하여 왔듯이, 고용보험제도 역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실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