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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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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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직업재활 성격 및 현황
지적 장애인 직업재활 실제 모습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한 법률 및 정책
직업 재활의 실태 및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안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장애인들 중 특히 지적 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일반인들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첫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의의, 둘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일에 대한 긍지와 보람 그리고 인간성의 확대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의의, 셋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생활의 변화나 생활의 리듬 등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의의, 넷째, 직업생활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가족으로부터 승인을 얻게 되고 위치를 부여 받는 등 가족관계 속에서의 의의, 다섯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동료를 만들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폭 넓은 교제 등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의, 여섯째,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의 승인이나 위치부여의 명확함 등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의의를 가진다.
직업재활분야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노동을 통해 교육, 재화창출, 사회적응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다. 여타 장애인들 보다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신체적으로는 다른 시각, 청각, 기타 지체장애인에 비해 일반인들과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에 있어서 이들의 지적인 부족함, 결여를 보충해 준다면 지적 장애인은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이 신변 처리와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장애인의 분류는 1급(보호인), 2급(훈련가능인), 3급(교육가능인)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1급은 IQ 34 이하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뚜렷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되며, 훈련 가능한 2급은 IQ 35에서 49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며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교육 가능인으로 분류되는 3급은 IQ 50에서 70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직업재활은 크게 5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우선 첫 번째로 상담과 적성능력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의지와 적합한 직업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기초교육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단계로 기초한글, 숫자 등 기본 소양을 쌓는다. 그 다음이 직업적응훈련 단계이다. 본격적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적응훈련을 하며, 작업습관형성, 작업환경적응훈련, 능력향상훈련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네 번째 단계는 훈련평가 단계인데, 훈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직업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취업 단계이다. 최종 목표인 취업을 달성하는 단계로 몇 가지 형태의 고용의 유형이 있다.
직업재활을 거친 장애인들은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취업이 가능하다. 일반고용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여 그들과의 경쟁을 통해 직장을 얻는 형태이다. 반면 지원고용은 보호시설이나 기관에서 고용주와의 상담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의 시험적 기간을 두고 고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보고 완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보호고용의 경우는 가장 소극적 형태의 취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직업재활을 하는 시설이나 기관 자체에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복지법인 내에서 하는 사업체, 혹은 그 법인 자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
앞서 장애인복지에서 직업재활은 가장 바람직한 유형의 복지 중 하나임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의 복지는 생소한 영역이며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우선 사회적 관심이 적고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체와의 연계 문제이다.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현실이다.
비록 위와 같은 사회적 제약들을 극복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적 장애인이 사업체 내에서 적응하지 못해 다시 보호작업시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취업이 되더라도 그들의 직종이 대부분 단순노동의 저임금 직이라는 점, 장애인을 고용할 때 받는 정부의 지원금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고용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이다. 특히 지적 장애인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취업 뒤에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재활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의 소비적이었던 공급적 복지에서 효율적인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복지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과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취업과 관련한 지적 장애인의 각종 현황과 정책의 측면들을 살펴보고 직접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대안들과 사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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