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경영자 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이해상충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 또는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장치에 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ꡐ주인-대리인문제ꡑ(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권자의 경영자(대리인)에 대한 규율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연하자
기업 경영의 토대가 되는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인가?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조건을 논하기에 앞서 기업지배구조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래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문제(Agency Problem) 문제를 해
Ⅰ. 공기업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정부투자기관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별 사업법 및 설립법 등이 있다. 설립법은 정부투자기관 경영에 대한 주무부처의 주요 개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의미
'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소유와 경영의 개념적 분리를 전제로 하는 공개회사에 있어 경영진이 주주 등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엄밀한 법적 개념은 아니며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