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직업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의 실시,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다수의 빈곤계층이 사회안전망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아니면서
공공부문의 개혁과 구조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바란다.
Ⅱ.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별 분류
비정규 근로의 유형은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고용기간을 단위로 일용직·임시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노
공공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을 개발, 실직자를 투입함으로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보강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 생계보전,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고는
Ⅰ. 공공근로사업장
기록물의 분실과 보존 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신속, 정확한 문서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나아가 투명한 공개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실업 대책인 공공근로의 취지와 적합한 고학력 젊은 실직자나 미취업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배경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정부는 초기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등에 주로 치중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는 근본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유는 IM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