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의거 통계청에서 경활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비율 27.3%→32.6%이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한다. 금번 공공부문실태조사는 노
사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방안권고,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 대량 감원, 해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 청년 실업자의 증가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의 현실이 전국 기준으로 10~15%에 불과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런 비정규직의 약점은, 현행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마저 누릴 수 없다는데 있다.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노무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장에서는 비정규근로자의 정확한 개념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증가원인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방안, 비정규근로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원인이 된다. 사회가 양극화 될수록 사회는 분열되고 불안정해지기에 바람직한 사회구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 45조는 대다수의 ‘우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진지한 문제로서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알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이번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