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와 등장배경
한국의 공공부조는 역사적으로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 주는 궁민진휼의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빈곤해진 이재민을 구제하는 재해구호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여러 가지 제도
1) 공공부조정책의 이해
공공부조정책은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곤란 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조 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
2. 영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1. 구빈법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빈민과 곤궁한 자에 대한 공공급여는‘구빈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무능력한 빈민’(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의 구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5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법은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포괄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해주는 것을 공공부조라 하고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