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하고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의 수도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의 5.1%로 선진국의 25%수준이며, 산업화된 민간임대주택은 5만 2천 호로서 전체주택재고의 0.5%에 불과하다.
주택소요와 주택수요가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건설을 늘이고
임대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부 월세(임대보증금+월임대료), 사글세를 받고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주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의의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급되고 유통되는 즉, 공급의도가 명확한 어떤 정책적 목적에 의한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협의의
1.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사람이 사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은 외부의 위험을 방어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소득수준의 상징이고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사람의 생활양식과 사
1.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1-1. 서론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밝히는데 있음에도,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가 사회적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임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