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및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
한 주택
소형 평형에 대한 정부의 공영개발 확대방침으로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따라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층별 다양화,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 주택가격의 정
주택 구매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안정적인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별도의 금융비용 없이 목돈을 마련하여 새로운 수익창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위주의 경제성장 속에서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미흡하였던 당시의 시대적 필요성과 부합했기에 전세제도
임대주택사업은 전혀 다른 제도로, 주택임대업이란 단순히 세입자에게 세를 놓고 살게 하는 것이며, 임대를 놓는 주택 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떠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임대주택은 5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정된다.
임대주택은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