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
한 주택자금의 지원여
주택과는 달리 중앙난방, 욕실, 실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현대적 편의성으로 고루 갖추고 있어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운처럼 여겨졌다.
또한 1950년에 사회주택의 명칭이 HBM에서 HLM으로 바뀌면서 그 지원대상도 저소득근로자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써 전락하였다는 점, 주거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싼 값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는 식으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