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1.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우리 나라의 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건설한 주
택을 말하며 민간주택이란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
한 주택자금의 지원여
주택과는 달리 중앙난방, 욕실, 실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현대적 편의성으로 고루 갖추고 있어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행운처럼 여겨졌다.
또한 1950년에 사회주택의 명칭이 HBM에서 HLM으로 바뀌면서 그 지원대상도 저소득근로자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
주택의 의미가 주거의 공간으로써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써 전락하였다는 점, 주거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조에서는 ‘주택을 더 이상 소유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거주의 대상으로써 살펴보자’라는 테마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싼 값에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이나 자녀 수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하는 식으로 정부
주택의 특성
1. 공공의 보조를 받아 건설되며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
2.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3. 배정에서 주거 소요를 고려한다.
4. 그 공급량, 주택의 질 그리고 공급 형태 등이 나라마다 다양
공공임대주택 - 주공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재정, 국민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
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는 민간임대주택의 육성차원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 용지 지원과 공급
지원리츠 채권 공모에서는 3200억원 공모에 9200억원의 투자자금이 몰렸으며 2차 채권 공모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이수욱, 2016).
2.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의의
1) 기존 임대주택체계와의 차별성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임대주택사업은 공공건설임대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국민
Ⅰ. 개요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
1. 토지의 개념 및 토지정책의 목표
1) 토지의 개념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기본 요소이며 국가나 개인의 부를 상징하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토대이다. 이 토지는 다른 재화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는데 첫째는 용도에서 비동질성․대체 불가능성을 가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