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할 것이 아니라 개방적 민주행정의 본질적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공공행정의 개방화는 정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행정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국민적 관점을 통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공공행정의 수행이다.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체계적인 발전을 포함하여 개방
역할을 수행해 온 세계은행은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의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학적 접근에 의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알아보면 먼저 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인사행정 내부의 변화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는 서비스 연계망을 중심으로 한 신공공관리 개념에 시장주의를 추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사제도의 변화 중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제도이다.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 선진 국가에서는 20여년 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정운
발전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보
행정체제에서도 진정한 민주정부의 실현과 국가경쟁력을 위한 개혁의 실천만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의 틀 속에서 깨끗하고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거나 한국병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사정과 개혁 조치는 과거의 권위주의적 유산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