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 공교육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와 국민경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 내내 학교교육은 국가의 후원 속에서 팽창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가의 기능이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단순한 야경국가에서 적극적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
공공연구기관인 KDI의 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 규모가 OECD국가 평균보다 GDP 대비 0.6% 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GDP 3% 수준의 사교육비를 가산한다면 우리 교육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사용하면서도 선진외국과 같이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에 따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고교
교육을, 열등생에게는 따라 가기 힘든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인데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발 뒤처지는 학습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
원인, 발생 부위·부분에 근거하여 병명을 붙여야 하는가?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병으로 이름 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명명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사교육 팽창의 근본 원인은 공교육의 실패에 있다. 그렇다면 ‘과외병’이 아니라 ‘공교육병’, ‘학교병’이 아닐까? 원인도 분명히 인정하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