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를 가산한다면 우리 교육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사용하면서도 선진외국과 같이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재경부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우리나라 재정투자 운선순위에서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우리지역 공동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 2 조 (교육의 이념) 및 초․중등 교육법 제 38 조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동법 제 23 조(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투자, 교육 기회의 불평등 배분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도 파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공은배, 백성준,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개발원, 1994, p.83
2.1.2. 연간 사교육비 총량 규모
(단위: 100만원, %)
구분
사교육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668,433
4,565,
교육의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열 과외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 경시풍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가 부모나 가족의 지위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결정되었던 시기에는 교육이 그다지
교육의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GNP 5% 확보 정책에 의해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교육여건이나 시설 등 질적인 수준이 낮은 가운데 공교육비보다 많은 액수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 사교육비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