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정부나 공기업제도가 안고 있던 독점적 요소와 이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를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민영화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소유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의문제 외에도 시장구조가 독점이냐 경쟁이냐의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Go
민영화의의의와 목적, 민영화로 인한 이득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외국의 철도민영화사례로 일본과 스웨덴의 철도민영화의 예를 들었다. 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철도의문제점, 그에 따른 문제점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영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당성을 규명하며, 민영화의필요성및 방법을 고찰한 후, 과거 우리나라 공기업의민영화 추진 과정과 실적을 검토하고, 민영화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선진국의민영화사례와 시사점을 비교·검토하여 이의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공기업민영화 발전
통해서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틀에 비추어 러시아, 헝가리, 동독에서의 사유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 … 중 략 … ≫
Ⅱ. 공기업민영화의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공기업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공기업민영화의의미와 유형민영화(privatization)의의미는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는 않다. 각 논자들에 따라 민영화는 각각 다르게 정의되며 그것이 포함하는 범위도 무척이나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Peacock은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부문을 사적 부문에 매각하여 주된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