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었다.
제 2장 : 민영화의 이론적 논의
제 1절 : 민영화의 의의와 목적
Ⅰ. 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민영화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철도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철도정책이 등장한 노태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철도정책 역사를 살펴보고, 이후에 철도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
공기업의 사업을
분별하는 견해도 있다. 공익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크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통제를 받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이 담당하여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민영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민영화, ②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franching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Hanke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자산 또는 서비스 기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민영화 대상회사의 선정기준으로 ⓐ 설립목적의 달성 또는 모투자기관과 업무관련성이 작은 회사, ⓑ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공기업의 진출하기에 부적절한 분야에 진출한 회사, ⓒ 부실기업 인수 또는 자금지원 목적의 지분참여회사 중 경영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