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시작된 노동, 금융, 공공, 주택에 대한 4대 개혁과제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로 공공부문에 있어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
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민영화의 찬성논리는 정부부문에서의 부적절한 규제가 고비용, 고가격, 기술혁신의 결여로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지 못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할 경우 고비용을 개선하여 생산
공기업민영화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단순히 일개 기업체의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 증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수혜집단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집단이 생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증진을 위해 행해지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효율성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경영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좋은 공기업과 임직원에게 성과의 배분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⑥공기업 경영의 적실성 있는 통제를 위해 필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전체 국민 경제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민영화가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