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는 각종 이익집단과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아직도 민영화 추진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게 되면, 공기업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전문성 없는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비효율, 그리고 하부 조직원들의 복지부
공기업의 활용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민영화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 한다.
1980년대 영국 대처정부의 공기업민영화를 시작으로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 정부의 적자증가에 따른 공공부분의 축소요구에 의해 공기업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시장경제, 신공공관리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
정부-기업관계(기업지배구조) 등의 제도적 요소가 민영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채기, 1994:31-32).
Ⅱ. 공기업민영화의 의의
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 설립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추진: 경제개발을 위하여 부족한 민간자본을 보충하고, 사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출을 공기업이 담당함.
-공익사업 통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력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함.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