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비신분자를 신분자에 대하여 종속적으로 취급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1) 개념
신분이란 일
크게 4가지 특징을 중요시 합니다. 1, 기수시기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2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시작, 3 기수이전 종료이전 공범성립가능, 4 기수이후 종료이전 정당방위 가능
9)신분법 -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구분이 됩니다.
형법총론(2003), 306면; 임웅(2002), 형법총론, 397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01), 563면.
3) 교사의 교사
교사의 교사란 교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간접교사와 연쇄교사가 있는데 간접교사는 교사자가 타인에게 처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정범의 행위를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되면 족하며 그 자체가 정범의 실행행위에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본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방조범 처벌규정에 의해 성립과 처벌이 가능하고, 정범에 의해 야기된 결과를 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