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모든 토지(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약 2,600만 필지)로 확대
② 표본지 수는
정부는 다양한 목적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
1989년 공시지가법 제정 전까지 여러 행정기관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공적지가를 평가
인력 및 예산의 낭비 초래 뿐만 아니라 동일 토지에 대한 공적지가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
1989년 공시지가법은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일원화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부동산 감정평가업무는 일제시 조선식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간 주로 금융기관에서 전담하여 실시하여 왔으며, 부동산 담보물 감정이 고작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부터는 귀속재산의 불하와 법원의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