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1993-1994
기존 조사방법상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간의 불일치 등의 일부 문제가 지적
조사체계의 개편
① 지가변동률 표본지 추출 모집단을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
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평가하게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도화하여 공인자격을 구비한 감정평가사와 감정회사(한국감정원)가 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