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대 대선 (2002년)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공약 비교
노무현
1.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종합대책 마련
2. 노인의 일자리 보장
3. 경로연금 확대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며 대상을 확대.
4. 노인 요양시설 대폭 확대
5. 노인의 주거, 여가
연구원은 국책연구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매
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은 인수위원회 보고 및 업무협의를
통해, 정부와 학계와는 연구자료,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학계․
전문가집단의 연구는 여당의 선거공약 제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설정한다. 모집단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기록물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1970년대 이후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 관련 서류, 1980년 이후의 사회복지관의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 서류, 2000년 서울지역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상담관련 서류, 시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 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전문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아
복지국가 기틀 형성 영향-복지국가 청사진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
3가지 원칙
1.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됨.
2.사회보험은 결핍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의 나머지인 질병, 무지, 불결, 나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