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공직부패로 인한 폐해의 규모는 다른 범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공직부패는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정책결정을 왜곡시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 또 공직부패는 위험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고, 국민의
부패 기관의 필요성을 인지 한다. 즉, 행정가들이 하는 업무 즉 행정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우린 부패방지 기관을 필요로 한다.
3. 한국 공무원부패의 실태
1) 부패인식지수(CPI)
부패인식지수란 어떤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업인, 전문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공직부패를 조사·시정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로서 규모가 작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도 없으며 신설된 지 얼마 안되고 파견직 공무원과 혼합되어 있어 다소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한 편이다. 사정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원과 함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