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
판결의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원심의 사실이나 판단은 수긍이 가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구 법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개보수 한것인데, 원고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 54조 제 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제55조제3항에 따
제1절 노사관계의 정의와 특성
(1) 노사관계의 정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는 사용자와 근로자(employer-employee relations)의 상호관계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측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union)이라는 집합과 그 간부들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측은 자본과 경영의 분
행정작용 중 행정행위
<투전기업허가의 법적 성질,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
-판례-
갑은 1991.9.5 서해관광호텔의 지하실에서 투전기업소를 경영하고자 당시 시행중이던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신규허가신청을 하였다 (감의 허가신청
판례
①대법원 2007도4697 판결
1)행위사실
부동산 판매업을 하는 A는 충북 제천에 있는 관광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관광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더라도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의 펜션을 개별적으로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관광지 전체 부지 중 펜션 부지는 분양면적의 25%에 불과함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