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통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기되는 관료제의 개혁논의는 공공 부분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우리의 관료제 조직은 개혁 바람에서 비껴서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의 정부에서
제도이다.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유럽을 비롯하여 이들 국가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농업사회적 전통이 강한 나라들이며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직위분류제가 실시된 적이 있고, 현재는 계급제의 바탕 위에 부
관료제의 역기능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관료제의 역기능이 곧 관료 개인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만으로 관료제에서 목격하게 되는 병리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
1. 관료제의 의의
가. 관료제의 개념가.
1) 관료제는 1745년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구르네(Vincent de Gournay)가 프랑스 정부를 기술할 목적으로 권력이 관료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정부의 한 형태에 대한 경멸적인 지칭으로 최초로 정의하였다.
2)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개념을 정의한다.
가)
제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상의 지위나 자격에 중점을 두고 계급구조를 형성하므로 특정 직위를 중심으로 임용되는 직위분류제와는 달리 특정 계급을 중심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
오랜 군주국가의 전통과 관료제 전통을 가진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등의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