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정통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기되는 관료제의 개혁논의는 공공 부분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우리의 관료제 조직은 개혁 바람에서 비껴서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의 정부에서
1856년 10월 8일 애로호 사건을 유발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하여 맺은 톈진 조약은 중국의 조계지를 반식민지화시켜, 빈사 상태에 빠진 중국을 완전히 침묵시킨다.
이러한 서양 열강들의 작태는 일본에게도 모범이 되어 일본도 1876년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강화도조약을 맺게 된다.
1. 관료제의 의의
가. 관료제의 개념가.
1) 관료제는 1745년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구르네(Vincent de Gournay)가 프랑스 정부를 기술할 목적으로 권력이 관료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정부의 한 형태에 대한 경멸적인 지칭으로 최초로 정의하였다.
2)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개념을 정의한다.
가)
일본형 입헌천황제 국체와 근대 관료제 등 근대적 국민국가로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대외적으로도 1871년 청과의 근대적 대등조약으로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이래 타이완사건(1874), 조선의 무력개항(1876), 류큐 병합(1879)등 대외팽창을 시도하였다. 조선의 임오군란(1882)을 계기로 조선에서의 영향력 확
관료제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이다. 많은 학자들이 관료제의 역기능(dysfunction)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료제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실에서의 관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관료제의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