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양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경기회복의 순조로운 항진을 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 교역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경기 회복도가 더욱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
당초 1990년말 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
1.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 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분쟁해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협상목적을 부과하였다.
"모든 체약국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GATT규범에 따른공헌을 인정하면서 분쟁해결과정의 규칙과 절차의 개선과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의 Jul
분쟁해결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 : 통상분쟁해결제도
2) 기본원칙 :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원칙(NT)
3) 특별정책
WTO 체제는 회원국 모두에게 ‘WIN-WIN’ 전략에 입각한 무역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체제 전환국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