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關稅讓許表)`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국제무역기구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이를 다듬어 첨가하여 하나의 조약형식을 만든 것이 `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이다.
당초에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념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일시 : 1947년
장소 : 제네바
목적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추후 서명하였다.
국제연합은 미국․영국․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체제의 마지막 실무회의(round)였던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기까지 9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FTA는 무역장벽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WTO 규약에도 FTA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다. 즉 GATT 제24조가 그것이다. GATT 제24조 규정(
1. 서론
‘세계무역기구(WTO)'라는 용어는 익숙해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이란 단어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GATT는 WTO의 모체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GATT 체제의 마지막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WTO는 탄생했다. 아래 본문에서는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들을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