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
관세 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
GATT 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음
•그러나 WTO분쟁해결 절차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관세장벽으로 전 세계적 경제의 악화
- 경쟁 우위가 발생하지 않고 세계무역의 감소와 수출시장 축소 초래
1947년 ITO창설 – 국제무역 증진 도모
정치적 실패 후 관세와무역에 관한일반협정GATT체결
UR협상 후 세계무역기구WTO로 인계됨
1.세이프가드 협정- 한·중 마늘분쟁
사례개요
협정을 보완 발전시키거나 특수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안정적인 무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입절차,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개도국 우대, 국제수지 목적의 무역조치, 개발목적을 위한 Safeguards조치,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4개의 별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