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구주국 및 아중동국은 각 해당지역에 관한 정무업무 및 일부 양자간 경제·통상업무를 관장한다. 조약국은 양자 및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국제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외교국은 각국과의 문화·학술·체육협력 및 외교정책에 관한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
I. 서론
범죄는 더 이상 한 영토 한 국가에 한한 것이 아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전인류를 향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포로들에게 저지른 비 인륜적이고 잔인한 행위들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다. 한국은 군인파병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몇 년 전에는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
국적의 군함에 대해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논거 : 외국 선박에 대한 영역관할권의 적용
1) 주권국가가 평시에 우호국 군항의 자국입항 허용하면 영역관할권 배제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관행적으로 미국은 개방항구에 입항하는 프랑스 외국 국적군함에 관할권주장X우호관계유지
면제원칙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외국국가 혹은 외국기관의 행위는 언제나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 면제 되는가이다. 주권면제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2-1) 주권면제의 개념
국가면제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 ILC)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면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