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
교부세를 지원하였다. 11월 25일 10억 원, 이어서 12월 1일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
교부세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있는데 반해 농촌지역의 군 단위 등은 30%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세원(稅源)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제가 바로 지방교부세 이다.
지방교부세는 꾸준한 변신을 통해 그 시점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지방교부세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재원보장과 재정력의 형평화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포괄적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