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조치’ (2008. 4. 15)
: 교육관료(교육감, 교장)의 자율권을 확장시키는 반면
정작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의 원인
: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부재에서 기인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를 진단
Ⅰ. 서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믿지 못하여 과외공부로 학교교육을 대치하느라 학부모의 등이 휘고 있다. 견디다 못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해외로 내보내 이산가족이 늘어나고 있다. 조기에 해외로 교육도피를 한 학생들이 국제적인 미아로 떠도는 경우가 적지 않게
교사모임에서는 그들의 고유한 수업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은 교사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충돌로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권리 모두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지만 그 우열관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된다. 요즘 교육 전반적으로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교
국가 주도의 공교육체제 속에서도, 사회적․학문적․시대적 변화와 요청, 그리고 교육현장의 요구에 의하여 교육활동 전반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은 먼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만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다. (단위학
ㆍ적극적 권리(조성적 권리) :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복지 요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자율성 신장 : 교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간섭과 장애 없이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되는 조건
- 생활 보장 :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