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교사자율성이 없는 공교육의 실정
: 학교관료화 문제
1. 교육과정 편성권 통제
2. 승진 및 평가제도
3. 사교육 문제
Ⅲ. 학생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민주화의 실현
1. 교육민주화의 의미
2. 교육권력 구조와 교육민주화와의 관계
3. 교육민주화의 필요성
Ⅳ.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
1. 교육과 사무행정의 분리
2. 교장공모제
3. 교원평가제
4. 부실수업신고제
Ⅴ. 생각해 볼 문제 &
결론
: 교육관료(교육감, 교장)의 자율권을 확장시키는 반면
정작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의 원인
: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부재에서 기인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
근무평정, 성과급 평가, 교원평가
■ 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사의 승진 여부를
결정(근무평정)
■ 학교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능력이
교사의 승진 및 평가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교사 승진 및 평가제도의 개혁: 교원평가제
-> 교장자격증 제도의 폐지: 교장공모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