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개혁은 어느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겠는가?
주지하듯이 오늘날 한국교육은 인격의 성숙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에 충실하기 보다는 소유실현이라는 교육의 수단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삼십여 년 간에 걸쳐 이루었던 기적같은 경제성장의 과정속에서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한국교육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은 원하는 특정한 다수에게만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일반 다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같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등
교육 정도에 따른 임금과 소득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분야 정책변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트렌드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경쟁체제 심화될 것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상에서 오는 과외 문제로 어린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열과외를 해결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결과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어 1980년 신 군부에서 7.30교육개혁 조치를 내렸다. 이 개혁안은 과열된 교육열의 결과로 빚어진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