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제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운동을 빼놓고 나서는 학생운동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를 내용으로 한 활동이 자기영역에서의 모순에 대한 투쟁과 그를 통한 주체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아직은 ‘아니다’이다. 아직까지는 다만 하나의 이벤트 혹은 에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Ⅲ.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의 규범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과 ‘국가보
학교(사립초등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여 교육 수혜자에 대한 계층 차별적 교육 욕구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교원평가도 이와 맞물려 평가의 잣대가 학생의 대학진학, 학업성취, 노동 시장의 취업 등의 기준에 맞추어진다. 여기서는 교육 본연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살벌한 교사간의 투쟁
. 그리고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귀족학교'로서 계층간 위화감과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신중한 교육개방 정책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교육에 시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교육정의에 안 맞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국가주도의 획일화를 탈피하고 동시에 시장확대도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거대 담론부터 제기하면 이념투쟁만 반복될 뿐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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