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제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운동을 빼놓고 나서는 학생운동을 이야기하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를 내용으로 한 활동이 자기영역에서의 모순에 대한 투쟁과 그를 통한 주체형성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면 아직은 ‘아니다’이다. 아직까지는 다만 하나의 이벤트 혹은 에
교육분야의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교육과 그 구성요소들이 상호 개방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호이용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교육시장개방을 통한 이용가능성을 향유하기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시장개방으로 공교육이 흔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본가도, 정부관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만큼 공공성은 너무나도 확장되어 있는 개념이다.
Ⅲ. 의료의 공공성
‘의료의 공공성’의 규범적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건강할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과 ‘국가보
교육과정을 던져만 놓은 채 그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또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시장화 재편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자리잡